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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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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제목 | 마이너스통장이 부채로 인정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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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작성일 | 20201202 | 조회수 | 3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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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이 부채로 인정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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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채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② 금융회사 대출금 ③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④ 금융회사 외 기관대출금 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⑥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다만, 마이너스통장 즉,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정해진 한도내에서 수시로 임의대출이 가능하여 부채의 지속성이나 용도확인이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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