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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내용
제목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 가능한가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1732
Q(질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 가능한가요?
A(답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채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②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③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④ 금융회사 외 기관대출금
  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⑥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여기서 ②의 '금융회사 등'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이라면 인정 가능합니다.
  * 등록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lfa.or.kr/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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