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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는 생계급여수급자이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비수급)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2523
Q(질문) 저는 생계급여수급자이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비수급)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수급자인 한국인 부(父)와 비수급자인 외국인 모(母)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 현재 모(母)는 사실혼 관계로 비수급자이나 태어난 아기는 부(父)와 동일보장가구인 수급자에 해당되며, 해산급여는 출산한 모(母) 뿐만이 아니라 출생한 아기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음으로 해산급여는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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