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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내용
제목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1737
Q(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다만,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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