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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분야 긴급지원사업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2534
Q(질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A(답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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