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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 내용
제목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분야 사회복지시설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2188
Q(질문)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A(답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3개월 전까지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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