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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는데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할 예정입니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6221
Q(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는데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할 예정입니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A(답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나 사회복무요원은 가정에서 출퇴근하는 등 현역군인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급여는 현역병에 준하는 급여로써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수급가구 소득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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