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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살 자녀가 외국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410
Q(질문) 10살 자녀가 외국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답변)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해당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수급자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따라서 외국국적의 자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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