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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정책)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가 무엇인가요?
분야 인구정책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730
Q(질문) (인구정책)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가 무엇인가요?
A(답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3조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신설 2012.5.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5.23.>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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