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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설치)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 되나요?
분야 어린이집 설치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865
Q(질문) (어린이집 설치)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 되나요?
A(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 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3항)

* '19.9.25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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