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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설치인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 어린이집 건물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분야 어린이집 설치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6263
Q(질문) (어린이집 설치인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 어린이집 건물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답변)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불가합니다.(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다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어린이집과 아동시설이 동일한 층에 설치될 수 없음)
­-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할 것
­- 아동시설에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할 것(시설 회계 혼용 금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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