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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는 어떻게 하나요?
분야 출산정책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57
Q(질문)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는 어떻게 하나요?
A(답변)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및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법 제15조의16)

[산후조리원 요금 게시 방법]
1) 산후조리원
이용자(임산부 및 그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접수창구, 안내실 등에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책자 등’이라 함은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용요금이 기재되어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한다.
-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벽보, 메뉴판 등 포함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거나
- 첫 화면에 배너 또는 별도의 이용요금 메뉴를 만들어 배너 또는 해당 메뉴 클릭 시 이용요금 공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의 로그인을 통해서만 열람토록 하거나, 이용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게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 산부인과를 같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산후조리원 홈페이지가 없다 하더라도 산부인과 홈페이지에 산후조리원 메뉴를 구성하여 홍보하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 메뉴를 통해 이용요금이 공개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은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게시 장소가 산후조리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선택사항이 아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둘 다 공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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