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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자의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

분야

지역아동센터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798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자의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의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관련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5) 및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9)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다) 아동복지법 제 54조의2 관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생활복지사의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제2항 관련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다) 아동복지법 제 54조의2 관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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