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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자의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
분야 지역아동센터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798
Q(질문)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자의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
A(답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의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관련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5) 및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9)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다) 아동복지법 제 54조의2 관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생활복지사의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제2항 관련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다) 아동복지법 제 54조의2 관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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