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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중 공공후견법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20911 조회수 252
Q(질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중 공공후견법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ㅇ (등록기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요청한 사람

ㅇ(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 3~6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09~211

ㅇ 의사결정능력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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