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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보호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652
Q(질문) 보호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칙족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족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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