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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신요양시설에서 입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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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 작성일 | 20220711 | 조회수 | 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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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에서 입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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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된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계속입소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장은 입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계속입소심사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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