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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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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 제목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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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2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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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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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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