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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 법률기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1380
Q(질문)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 법률기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답변) ▣ 법률기관

· ­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 ­ 학대행위자로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보호
   - 노인학대행위로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상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받을 경우, 관련 조서에 상담원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상담원의 개인정보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 상담원의 법정 출석 시 학대행위자의 협박 보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적극협조
    - 상담원의 법정 신문 시에도 학대행위자와의 대면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외 제 3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거나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면 적극협조 (「형사소송법」 제 165조 및 p 165조의 2)
    - 학대행위자가 공판조서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의 개인정보는 열람·등사 가능 범위에서 제한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 4)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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