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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아동학대로 인한 임시조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야 아동학대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1273
Q(질문) 아동학대로 인한 임시조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 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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