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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3157
Q(질문)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소명서를 받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확인하여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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