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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나오는 과태료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대상이 있나요?
분야 아동학대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901
Q(질문)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나오는 과태료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대상이 있나요?
A(답변)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한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5조 및 제5조의제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1/2 범위에서 감액 가능합니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의 범위에서 증액하되, 상한액(300만원) 초과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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