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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나오는 과태료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대상이 있나요?
분야	아동학대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901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나오는 과태료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대상이 있나요?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한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1/2 범위에서 감액 가능합니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의 범위에서 증액하되, 상한액(300만원) 초과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