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HOME > 자주하는 질문 > 위기대응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위기대응 내용
제목	인신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1205
	인신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인신보호법」에 따라,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피수용자가 있을 시,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수용자, 그 법정대인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