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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유학 중인 성인 자녀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00406 조회수 572
Q(질문) 유학 중인 성인 자녀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A(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4호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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