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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군 복무 중인 자녀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900
	군 복무 중인 자녀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4호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라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