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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보호의무자가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면 처벌받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1527
	보호의무자가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면 처벌받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