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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분야 정신건강 작성일 20200626 조회수 432
Q(질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A(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8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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