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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퇴원 결정을 받은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154
Q(질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퇴원 결정을 받은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A(답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퇴원 결정을 한 경우는 별도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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