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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이혼소송 중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1905
Q(질문) 이혼소송 중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답변) 불가능 합니다.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송 중인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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