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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54
Q(질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 교육등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피해노인의 보호자,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도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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