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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노인복지법 상 지정된 노인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41
Q(질문) 노인복지법 상 지정된 노인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나요?
A(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방문 교육 :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 집합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는 시·도 또는 시··구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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