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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외국인의 경우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분야 정신건강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97
Q(질문) 외국인의 경우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A(답변) 외국 국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신겅강복지법 제 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환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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