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위기대응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자의입원이 가능한 나이는 몇 살때부터 인가요?
분야 정신건강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75
Q(질문) 자의입원이 가능한 나이는 몇 살때부터 인가요?
A(답변) 법령에 자의입원이 가능한 나이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의사능력 정도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의무자(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자의입원을 한 경우라도 입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친권자)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킬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자의입원보다는 동의입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