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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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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자의입원이 가능한 나이는 몇 살때부터 인가요?
분야	정신건강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2089
	자의입원이 가능한 나이는 몇 살때부터 인가요?
	법령에 자의입원이 가능한 나이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의사능력 정도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의무자(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자의입원을 한 경우라도 입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친권자)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킬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자의입원보다는 동의입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