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분조회를 할 수 있나요?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HOME > 자주하는 질문 > 위기대응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위기대응 내용
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분조회를 할 수 있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215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분조회를 할 수 있나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신분조회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신분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이 외에도 노인학대 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부분에 대해 신분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