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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분조회를 할 수 있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215
Q(질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분조회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신분조회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신분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이 외에도 노인학대 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부분에 대해 신분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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