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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노인복지법에서 말한 금지행위가 무엇인가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312
Q(질문) 노인복지법에서 말한 금지행위가 무엇인가요?
A(답변) 노인복지법에 정의한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입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같은 법 벌칙 조항에 따라 상해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방임행위, 구걸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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