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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주차방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분야 장애인편의증진(표지)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3388
Q(질문)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주차방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A(답변)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불법주차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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