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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지의 월세 미납금이 임차보증금에서 차감 되는데 재산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1298
Q(질문) 거주지의 월세 미납금이 임차보증금에서 차감 되는데 재산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A(답변) 월세를 미납하여 임차보증금에서 미납금이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 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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