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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지정갱신제 적용을 받나요?
분야 노인장기요양제도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485
Q(질문)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지정갱신제 적용을 받나요?
A(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제도를 정비하는 지정갱신제가  '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정갱신제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정을 받아 진입한 장기요양기관도 '19.12.12일 법령시행 후 6년 후부터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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