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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 수급자로 형 확정 전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574
Q(질문) 기초연금 수급자로 형 확정 전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A(답변)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 입소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선고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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