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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시설장이 휴가를 사용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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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노인장기요양제도 |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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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시설장이 휴가를 사용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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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월1일부터는 대표자인 시설장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5일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장이 소속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의 책임이 따르므로,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수급자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대직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운영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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