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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내용
제목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이 가능한가요?
분야	기초연금사업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1598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이 가능한가요?
	2007년 10월 15일 이후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