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9년 5월부터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 운영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기에 이를 게시합니다.

이 지침은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내용 중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새로운 판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