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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가 신설 되었나요?

A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 일시적 지원금으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를 위해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특례대상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가구
ㅇ 특례내용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일시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
ㅇ 특례적용기간
배상금 등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3년(수령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적용기간 종료일로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년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A

2026년 1월부터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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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참여자도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그 다음달 월 1회의 유급휴일이 월차로 부여됩니다.
참여자의 사업시작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의 참여일 수가 12일 이상이면 월차가 발생되며 , 월 중에 자활이 종료되는 경우는 자활근로가 연속되지 않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 요청이 어려운가요?

A

거주불명등록자라도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이 발생하였고, 해당 위기사유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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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대출(카드론)이 부채로 인정되나요?

A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카드론) 및 어음할인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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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주거지원은 긴급생계지원처럼 매달 현금으로 지원을 받나요?

A

긴급주거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거소사용비용(상한액 내 실비지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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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녀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나요?

A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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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A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교과서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있으며, 이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연 1회 지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해당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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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용시설별로 구금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A

유치장과 교도소에 연속해서 구금된 경우라면 합산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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